한경협 "설 전에 7대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국회 통과했으면..."

"신용카드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투자세액공제 유형에 반도체 신설"

한국경제인협회 로고(CI).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한국경제인협회가 여야 이견이 없는 7대 무쟁점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설을 앞두고 경제·민생과 직결된 세제 관련 법안이라도 국회가 우선 처리해 달라는 것이다.

한경협은 최근 정치적 사태로 경제·민생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며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개정 법률안 등을 우선 통과시켜달라고 13일 촉구했다.

우선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라는 것이다. 투자세액공제 유형에 반도체를 만들고 통합 투자 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한편 국가전략 기술에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 등을 포함해 세액 공제를 지원하라는 요구도 담겼다. 이들은 중소·중견기업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적용 기간과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의 신속한 처리도 요구했다.

산업 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경협은 "주요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국가안보 전략 관점으로 바라보며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자국 기업·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보조금은 고사하고 세액공제 확대 등 기본적인 지원책마저 지연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퇴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한경협은 조세특례제한법 가운데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 △국가전략기술에 AI 포함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건설산업 구조조정 지원 등을 국회가 서둘러 통과시켜야 할 무쟁점 법안으로 꼽았다. △관세법(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연장) △부가가치세법(공유숙박 국외 사업자 탈세 예방) 개정안도 포함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수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내수 부진과 소비심리 악화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고 기업들은 정치적 사태,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회는 최소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만이라도 설 연휴 이전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경협은 이날 회원사에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협조공문 요청도 보냈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공문에서 △설 명절 선물 시 우리 농축수산물 구매 △설 연휴 전후 임직원 연차휴가 사용 독려 △설 연휴 기간 중 국내 여행 등을 권장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