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죄 핏대만 세우고 자체안 못 낸 與, "더는 못 기다려" 野... 내란특검 '공전'

법사위서 野 주도 '내란특검법' 통과
외환죄 '계엄에 한해' 단서... 與 반발
자체 수정안 내놓겠다던 국민의힘
3시간 의원총회 끝에도 결론 못 내
법사위서 '특검 무용론'까지 제기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여당 법사위원들이 1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자 퇴장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내란특검법 처리 시한(14일)을 앞두고 여야는 협상의 첫발도 떼지 못했다. 1차 데드라인을 하루 앞둔 13일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며 내달리기 바빴다. 자체 특검안을 공언한 여당은 외환죄 비판에 핏대를 세웠을 뿐, 이날도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한도 끝도 없이는 못 기다린다"는 민주당은 속도전을 멈추지 않을 태세다.

그러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없는 특검법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야당이 일방통행 시킨다면 되돌아올 공산이 크다. 재표결에 부쳐질 경우 여당 이탈표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야당의 일방 처리' → '거부권 행사' → '특검법 폐기'라는 악순환이 또 다시 반복되는 셈이다. 앞만 보고 달리는 여야의 치킨게임이 거듭될 수록 계엄 사태의 불법성을 규명할 특검 출범은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다.

野 외환죄 비판에 '계엄에 한해' 단서 달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1차 내란특검법 당시 '야당 추천권 독식'을 놓고 맞붙었던 여야는 이번엔 외환 혐의 추가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야6당이 새로 낸 특검법은 대법원장 추천으로 한발 물러났지만, 계엄 사태를 도모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가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군 당국이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서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은 "대북 억제력을 흔드는 안보 불안 특검"이라고 맹공을 퍼붓고 나섰다.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정상적인 안보 행위까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도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외환죄를 특검에 포함시킨 의도는 (윤 대통령이) 북한을 자극해 군사 도발을 유도, 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려는 의혹을 가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외환 혐의 추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대북정책 전반으로 확대하면 원래 취지와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야당은 발 빠르게 한발 물러섰다. 새롭게 추가된 6개 외환 혐의 앞에 '비상계엄에 관하여'라는 문구를 넣어 '12∙3 비상계엄 사태'에 한해 수사하도록 수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로써 시비 요소가 말끔하게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특검 무용론 띄운 與, 자체안 결론 못 내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여당 위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법사위 내란특검법 졸속 통과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밖으로 나서고 있다. 뉴스1

야당의 양보에도, 여당은 뒤늦게 특검 무용론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다. 법조인 출신인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장동혁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만 남아 있어 보충성, 예외성 측면에서 특검을 할 필요가 없다" "기소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가 무한대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원천적으로 특검법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헌 요소(독점 추천권)와 외환죄 논란이 일부 해소되자, 아예 특검 자체에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자체 특검안을 공언했던 여당은 주춤하는 모습이다. 이날 3시간 가까이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고 '계엄 특검법' 독자안 발의 여부를 두고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친윤석열계와 영남권 의원들 중심으로 특검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터져 나온 탓이다. 한 의원은 "계엄이 잘못됐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며 계엄 옹호 발언도 서슴지 않는 등 강경파 분위기가 득세했다고 한다. 특히 자체 특검안 필요성을 역설한 김상욱 의원을 향해선 "동지는 뜻을 같이 하는 것이다", "정치를 잘못 배웠다"는 공개 비판이 쏟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발한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집단 퇴장하는 등 또 한번 내분이 노출됐다.

다만 지도부는 일단 내부 이탈표를 단속하기 위해서라도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우리 당의 안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의원들 간의 의견이 갈려서 지도부가 그 결정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내일 오후 지도부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극적 합의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정청래 위원장은 "내란 특검은 공정성도,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신속성이 못지않게 중요하다"면서도 "오늘 통과된 법안에 대해 혹시 미세 조정할 게 있다면 양당 지도부에서 해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여야 지도부의 마지막 담판을 주문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여당이 집약된 안을 내주면 좋겠다. 일단은 기다려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14일 혹은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우원식 의장은 이날까지 본회의 일정을 잡아주지 않았다. 특검법이 또다시 표류하는 일이 없도록, 여야가 가능하면 합의된 특검법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