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재판] '불법 계엄' 사법 심판 시작… 16일 김용현 첫 공판준비기일

조지호·김봉식도 내달 6일 같은 재판부서
김의철 전 사장 16일 해임취소소송 선고
17일 한국군 베트남 민간인 학살 2심 선고

지난해 9월 2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12·3 불법계엄 사태'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이번주 본격화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16일 오전 10시에 연다. 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향후 일정·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군과 경찰 지휘부에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 정치인 등 유력 인사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사태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첫 주동자로, 앞서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가 긴급체포된 뒤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한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라 경찰을 투입해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방해하고, 선관위 서버 반출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에 배당돼 16일 첫 준비기일 예정이다. 그는 2000년~2023년 '가짜 통행세'를 물리는 방식으로 친인척들에게 생활자금 171억 원을 마련해주고, 30억 원 상당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날 오전 9시50분 서울행정법원에선 김의철 전 KBS 사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 1심 선고가 나온다. 그는 2023년 9월 방만 경영, 불공정 편파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을 이유로 해임돼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가수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간 정산금 분쟁 1심은 17일에 마무리된다.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이씨 주장에 맞서 후크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이세라)에서 심리해 오후 1시50분에 선고한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한 '퐁니·퐁넛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 2심 선고도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온다. 원고 주장에 의하면 1968년 한국군 해병 제2여단에 의해 비무장 민간인 74명이 학살됐는데, 앞서 1심은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최초로 인정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