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상계엄 선포 후 6시간만 수사하자는 與... 특검이 땡처리 마감 세일이냐"

與 주진우 "그런 방안 논의한 적 없어"
野 "언론 인터뷰 인용... 통일된 안 갖고 와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 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왼쪽부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뉴시스

여야가 '내란 특별검사법'을 두고 맞붙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내란 특검법'의 수사대상이 너무 협소하다고 지적하자,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라며 쏘아붙인 것이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위헌'이라 생떼 부리던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며 "내란 특검법이 아니라 내란 은폐법"이라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내란죄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으로 한정하자고 한다"며 "내란죄가 땡처리 마감 세일입니까? 이러니 법기술자, 내란의힘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과 잔당들이 무려 1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엄 모의를 한 사실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는데 계엄 선포 후 6시간만 수사하자는 건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어떻게든 내란 특검을 막으려는 시간 끌기는 당장 집어치우라"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고 야권의 비토권을 없앤 새로운 특검법과 관련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포장지 바꾼 박스갈이' 운운하며 수용 불가라고 한다"며 "범인 잡을 회초리 들자는데 범인이 좋아할 선물 가져오란 말이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강 원내대변인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6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검토한 사실 자체가 없고 그 내용을 공개한 적도 없다"며 "현재의 민주당 안처럼 일반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전, 선동죄로 처벌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은 걷어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강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주 의원이 언론과 인터뷰한 것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이라며 "특검과 관련해서 권영세, 권성동, 주진우 안이 다 다른데 통일된 안을 갖고오면 협상할 의지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