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 재정 투입에도 건보 1.7조 흑자... 누적 준비금 30조 육박

수입 99.8조 원…지출 97.3조 원
수련병원 선지급 고려하면 3.2조 흑자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표지석. 공단 제공

건강보험 재정이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누적 준비금은 역대 최대인 30조 원에 육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현금 흐름 기준으로 1조7,244억 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2021년 2조8,000억 원, 2022년 3조6,000억 원, 2023년 4조1,000억 원에 이어 4년 연속 흑자 달성이다.

지난해 의사 집단행동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전국 74개 수련병원에 선지급한 급여비 1조4,844억 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3조2,088억 원 흑자라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연이은 흑자 덕분에 누적 준비금도 차곡차곡 쌓여 29조7,221억 원으로 늘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총수입은 99조8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조1,757억 원(4.4%) 증가했다. 건강보험료율 동결과 직장인 명목임금 상승률 둔화,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로 보험료 수입은 2조4,340억 원(3%)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정부지원금 증액분(1조2,000억 원)과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8,000억 원)이 더해져 수익이 커졌다.

총지출은 전년보다 6조5,789억 원(7.2%) 증가한 97조3,626억 원을 기록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수련병원에 지급되는 급여비가 줄었지만, 비상진료체계 유지 비용 지원과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매달 건보 재정 1,890억 원을 비상진료에 투입하고 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안정적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필수의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우선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인구구조 변화,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중장기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 누수 방지 등 적극적 지출 효율화 노력과 관리·운영 체계 개선으로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