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과반, "의사 수 부족"... "증원 규모·시기 달리해야"

의정·갈등 관련 설문 결과
35.4%, '정부 수정안' 지지
의사단체 주장안 지지 14.4%
국민 88%가 불안감 가져

게티이미지뱅크

절반 이상의 국민이 의사 수가 부족하며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의대 증원 정책 시행의 절차나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는 지속된 의정 갈등에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연구팀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의대 정원 확대를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57.7%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적정 수준을 초과한다'는 응답은 6.5%,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6.9%였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이 정부의 의료개혁과 의·정 갈등 관련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유 원장 연구팀 제공

그러나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선 정부가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를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증원 시기와 규모 모두 동의한다'는 응답은 27.2%에 불과했다. 이어 '증원 규모만 동의한다(18.8%)' '증원 시기만 동의한다(16%)'순이었다. '증원 시기와 규모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체의 29%였다.

의·정갈등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방안으로 '전혀 다른 제3의 방안'이라고 답한 사람은 38%로 가장 많았다. '기존 정부 방안의 수정안'을 꼽은 사람은 35.4%, '기존 의사단체가 제시한 방안'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4.4%였다.

의·정갈등은 국민에게 큰 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자의 88%가 '의·정갈등으로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실제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52.4%가 '불안감, 우려 등 심리적 영향'이라고 답했고, '실제 건강 영향'이라고 답한 사람은 44%였다.

지속된 의·정 갈등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 대한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나는 정부 또는 의사가 어떤 결정이나 대응 상황에서도 일반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길 것이다'라는 진술에 대해 5점 척도로 답하게 한 결과,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정부(42.8%), 의사단체(53.7%) 순이었다. 신뢰한다는 의미로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정부 27.9%, 의사 17%였다.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은 "1년 가까이 지속된 의·정 갈등 속에서 국민이 경험한 불안감이 크다"면서 "현재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의료개혁의 동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며, 적정 증원 규모 결정 등 정책 추진 과정에 의료계와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 목소리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