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0.8%포인트 하락... 개인 부담 의료비 늘어

보장률 낮을수록 개인 부담 커
동네 의원 비급여 상승폭 가장 커
2023년 총진료비 133조 원
"과잉 의료·실손 보험 개혁해야"

게티이미지뱅크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9%로 전년보다 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지출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발표한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총진료비는 133조 원으로, 전년(120조6,000억 원) 대비 10.3% 늘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2년(65.7%)보다 0.8%포인트 낮아진 64.9%였다. 반면 비급여 부담률은 15.2%로 전년보다 0.6%포인트 올랐다.

보장률 하락 폭이 가장 컸던 곳은 의원이었다. 의원의 보장률은 지난해(60.7%)보다 3.4%포인트 하락했다. 이어 △종합병원(-1.7%포인트) △병원(-1.2%포인트) △상급종합병원(-0.7%포인트) 순으로 보장률 하락폭이 컸다. 반면 요양병원(1%포인트), 약국(0.6%포인트)의 보장률은 올랐다.

병원 종별 건강보험 보장률. 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은 비급여 진료비가 늘어나 전체 보장률이 떨어졌다고 풀이했다. 보장률 하락폭이 가장 컸던 의원의 비급여 주사료 비중은 2022년 28.6%에서 2023년 30.8%로, 의원 비급여 검사료 비중은 같은 기간 9.8%에서 10.9%로 증가했다. 의원의 독감 질환 비급여 본인 부담률도 59.4%에서 71%로 높아졌다. 반면 보장률이 높아진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의 경우 비급여 면역증강제 등의 사용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가 줄면, 보장률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보장률 산식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 같은 행정비용과 '영양 주사' '도수 치료' '상급 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하고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현 보장률(64.9%)보다 1.8%포인트 높은 66.7%로 나타났다.

중증·고액 진료비 질환을 앓고 있거나 소득이 적은 환자의 보장률은 전년보다 높아졌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1.8%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올랐다.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질환 보장률도 80.9%로 2022년(80.5%) 대비 0.4%포인트 높아졌다. 직장가입자 소득 1분위는 65.0%, 10분위는 60.3%였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1분위는 78.2%, 10분위는 60.5%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