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공수처 백면서생들, 관저 앞에서 주눅 들어 尹 체포 못했다"

공수처 수사권 경찰 이첩 요구엔 반대 입장
"공수처 문 닫으란 말…경찰도 견제 받아야"

박범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신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법사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가 윤 대통령 앞에서 주눅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공수처의 수사권을 경찰로 넘겨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서 "(공수처가) 관저 앞까진 갔는데 거기야말로 진짜 요새 중 요새가 아니냐"며 "대통령이 그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공수처를 지원했던 경찰 병력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주눅 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 검사들은) 사법고시 나와 가지고 다 '먹물'이란 표현을 우리가 자주 한다. 백면서생이란 말도 하지 않나"라며 "그런 상황서 (공수처) 3명이 들어가서 아무리 깡다구가 있어도 그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거기서부터 문제였다. 거기서 막혔다고 하면 공수처 검사 3명이 내려와 농성을 해야 했다"며 "거기 주저앉아 있었으면 국민들이 뒷받침하는 것인데 5시간 만에 1차, 2차 저지선을 쉽게 내줬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봤다.

다만 박 의원은 공수처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라는 요구에 대해선 "그럼 공수처 문 닫아야 한다. 검찰과 경찰도 견제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각체제서 나온 역사적 산물에 대한 중요성이 있다. 공수처가 아무리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기관이고 의지와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그(견제 기관으로서의) 점을 평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을 넘긴 상태에서 '나도 못하겠으니 너희가 가져가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사정 체계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선 "탄핵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조건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런 뜻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그래야 국민적 명분이 선다"고 밝혔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