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소득 상·하위 10% 격차 첫 2억 넘겨...기업도 개인도 '양극화'

대기업은 '호황' 중소기업은 '불황'
비상계엄으로 '양극화' 의제 사라져

강추위가 찾아온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 주민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간 격차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억 원을 넘겼을 정도다. 여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문제는 12·3 불법계엄으로 촉발된 대내외적 불안상황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대로면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가구소득 상위 10%(10분위)의 평균 소득은 연 2억1,051만 원으로 집계됐다. 소득 상위 10%의 소득이 2억 원을 넘긴 것은 통계가 작성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부자의 소득이 늘어난 주된 원인은 재산이다. 실제로 상위 10%의 재산소득은 2,318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9만 원(24.7%) 급증했다. 고소득층이 임대소득이나 이자 등으로 번 돈이 1년 새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은 572만 원(4.1%) 늘었으며, 사업소득도 262만 원(7.5%) 증가했다.

소득 상하위 10% 간의 격차는 2억32만 원에 달했다. 빈자인 가구소득 하위 10%(1분위)의 평균 소득이 연 1,019만 원에 그친 탓이다. 소득 격차가 2억 원을 넘긴 것 역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지난해 소득 상위 10%의 자산도 16억2,895만 원으로 하위 10%(1억2,803만 원) 대비 15억 원 넘게 많았다.

양극화 문제는 비단 개인만이 겪는 게 아니다. 산업계도 마찬가지인 탓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11월 대기업 제조업 생산지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5.2% 증가한 114.8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후로 같은 기간 기준 최대치다. 작년 반도체 및 자동차 업계의 호조로 관련 생산이 늘어난 여파로 풀이된다.

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생산지수는 전년보다 0.9% 줄어든 98.1에 그쳤다. 이 역시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은 2023년(-1.3%)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감소세다. 그만큼 중소 제조업의 불황이 길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앞으로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양극화 논의가 완전히 밀려난 탓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1월 양극화 타개를 임기 후반 국정 목표로 삼겠다고 지난해 11월 밝힌 바 있지만, 불법계엄으로 휴지 조각이 돼버렸다. 현재와 같은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 내수시장은 얼어붙고 기업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곧 근로소득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홍범교 전 한국조세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양극화 완화는 단숨에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타협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적절한 누진과세 제도와 금융 비대화 완화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