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집행 불발에 野 '2차 내란' 격앙… 공수처 경호처 최상목까지 전방위 압박

민주당 "집행 가로막는 자들도 현행범, 체포해야"
"공수처도 기관 존립 걸고 결의 보여야" 비판

이대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등 공수처 수사관들이 3일 오전 8시 30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이 이를 저지하고 있다. 뉴스1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2차 내란’으로 규정하고 격한 모습을 드러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로 몰려가 ‘체포영장 재집행’을 요구했고, 당 법률위원회는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고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의 관저 진입을 막은 대통령경호처는 물론 영장 집행을 중단한 공수처, 사실상 경호처 지휘권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까지 전방위 압박을 쏟아냈다.

공수처 뛰어간 민주당 "체포영장 즉각 재집행"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직후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전 낸 입장문에서 “국민께서는 윤석열의 지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했을 것”이라며 “전쟁을 일으키려 모의하고, 발포 명령까지 내렸던 자가 적법한 법 집행을 회피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숨어 있는 모습에 크나큰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는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서고,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에서는 ‘2차 내란’이라는 격한 반응까지 나왔다. 경호처가 정당한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자체가 국헌문란 행위라는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극단 세력을 선동하고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깡그리 무시하는 명백한 2차 내란”이라며 “윤석열 체포의 시급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부터 약 5시간 30분간 관저 앞에서 대기만 하다 철수한 공수처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커졌다. 전현희 의원은 “공수처는 기관 존립까지 걸고 국민의 명령과 기대에 부응하려는 결기를 보였어야 했지만 너무 무기력했다”며 “현장에서 불상사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철수했다지만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곧바로 공수처로 향해 “체포영장을 즉각 재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의 소극적 대응도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방해하는 상황에서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최 대행의 입장이 당연히 나왔어야 한다"며 "사실상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방임한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의원총회에서는 최 대행과 직접 만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고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호처장 등 '범인도피' 고발… '안가 회동' 고발도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민주당은 이날 추가 고발도 진행했다.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들은 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행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고, 이와 별도로 계엄 전후 '안가 회동'과 '결심실 회의' 참석자들은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박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소속 공무원, 경호처가 통제하는 군인들까지 모두 고발했다. 사유는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이다.

민주당은 또 이날 박 경호처장을 포함해 8명을 형법 제87조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경호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달 3일 오후 열린 이른바 ‘안전가옥 회동’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데려 와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계엄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 '안가 회동'으로 내란 가담 의혹이 있으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직후 국방부 지하 ‘결심실’ 회의 참석으로 내란죄 혐의가 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