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尹, 영장집행 방해는 제2의 내란...구질구질한 대통령"

"尹, 전두환만도 못해... 최소한의 품위도 없다"
경호처 향해서는 "당신들은 尹의 사병이 아니다"
尹 편지에 대해선 "범죄 부추기는 교사 행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관저 인근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고검장 출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에 대해 "역사상 가장 구질구질한 대통령"이라며 "영장 집행 방해는 제2의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체포영장 집행에 맞서고 있는 대통령경호처를 향해 "본인들은 윤 대통령의 사병, 가병이 아니다"라며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트럼프를 흉내 내려는 것 같은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 때만 해도 저러지는 않았다. 최소한의 품격은 있었다"며 "전두환만도 훨씬 못한 행태"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경호처의 행태를 직격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경호처장이나 경호원들은 자신들이 대한민국의 헌법 내에서 움직이는 공직자, 공무원 조직이라는 걸 명심을 해야 한다"며 "본인들의 운명과도 관련된 문제인데 범죄자를 위해서 자기들까지 범죄자가 되는 길로 뛰어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현재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또 체포영장의 타당성을 문제 삼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공수처법에 직권남용죄를 수사 대상으로 해놓고 있고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내란 범죄와 이 직권남용은 서로 연관되는 범죄이고 한통속인 범죄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 자체가 수사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직무집행 정지 중으로, 권한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헌재가 이를 각하하거나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즉 범죄를 범해 달라고 부추기는 내용"이라며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의 교사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짚었다.

현장을 방문한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라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루이 14세의 '짐이 곧 국가다'를 연상케 한다"며 "윤 의원의 발언은 곧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교사로 추가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