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전기차 사야 580만 원 보조금 받나···주행·안전기준별 차등화 확대된다

[2025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 방안]
승용 전기차 보조금 20만~70만 원 축소
충전 후 440km 못 달리면 보조금 손해
다자녀 가구·첫 차 구입 인센티브 지급
어린이 통학차량에 1억원 넘은 보조금
제조물 책임보험 미가입 시 보조금 0원

올해 승용 전기차 보조금은 중형차 기준 580만 원으로 책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산업기술 R&D 종합대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전기차 무선 충전기를 살펴보는 모습. 뉴스1

중형 승용 전기차의 구매보조금이 지난해보다 70만 원 줄어든 580만 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보조금 책정 지표인 안전기능과 주행성능 기준은 더 강화됐다. 특히 일정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조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2일 환경부는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보조금은 정부가 설정한 전기차 안전 및 성능 기준에 따라 보조금 액수를 차등화해 소비자를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로 유인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안정성과 성능이 떨어지는 전기차는 시장에서 밀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총 1조5,057억7,000만 원이다.

승용 전기차, 주행거리 440km 미만 시 '보조금 손해'

올해 새롭게 개편된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적용했을 경우 최대 기본 보조금 580만 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아 EV6. 기아차

승용 전기차 '최대 기본 보조금'은 소형 530만 원, 중대형 580만 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보조금은 각각 550만 원, 650만 원이었다. 보조금을 책정하는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1회 충전 이후 주행거리 기준이 강화됐다. 지난해는 중대형 전기차의 경우 주행거리 400km 미만일 경우 10km당 지원금 6만8,000원을 적게 받았다. 예를 들어 주행거리 380km 전기차는 주행거리 400km 전기차와 비교해 보조금 13만6,000원을 손해 보는 구조였다. 올해는 주행거리 440km 미만일 경우 10km당 8만1,000원의 지원금을 덜 받는다. 연비 낮은 전기차를 탈수록 보조금 손해가 더 커지는 셈이다.

배터리 안전성능에 대한 보상은 확대됐다. 올해부터 배터리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탑재했거나 배터리 이상 시 경고를 보내주는 'BMS(배터리 성능관리 시스템) 알림 기능'을 갖춘 전기차에 대해 각각 20만 원, 10만 원의 보조금이 추가 지급된다. 각종 기준을 만족해 최대 지원금 5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은 기아의 준중형 전기차 EV6가 대표적이다.

기본 보조금과 별도로 각종 인센티브도 강화됐다. 다자녀 가구는 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이상 300만 원의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이거나 청년(만 19~34세), 생애 첫 차 구매자는 20%의 추가 보조금이 더 나온다.

화물용 전기차, 충전 속도 느리면 '50만 원 차감'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승합용 전기차 최대 보조금은 지난해와 똑같이 대형 7,000만 원, 중형 5,000만 원으로 유지됐다. 차별점은 올해부터 어린이 통학용 전기차량에 1억~1억1,5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점이다. 또 BMS 알림기능 지원 차량에 1,000만 원 보조금을 새롭게 책정했다.

화물용 전기차 최대 보조금은 경형 770만 원, 소형 1,050만 원으로 정해졌다. 지난해에 비해 30~50만 원 줄어든 액수다. 충전 중 배터리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차와 BMS 알림기능이 들어간 차량은 각각 30만 원, 20만 원 지원금이 더 주어진다.

소형·트럭형 전기차는 충전 속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충전속도가 100킬로와트(kW) 미만일 경우 보조금을 50만 원 깎는 반면, 150kW 이상이면 50만 원을 추가로 준다. 화물 전기차는 농촌에서 활용도가 높은 만큼 농업인이 구매 시 10%의 추가 보조금이 주어진다.

올해부터는 승용·승합·화물용 전기차 모두 안전 기준을 미달하면 인센티브를 포함해 어떤 보조금도 지급되지 않는다. 제품 결함에 따른 보상 보험(제조물 책임보험)에 미가입했거나 충전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전기차는 아무리 주행거리가 뛰어나고 배터리 성능이 좋아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늘어나는 전기차…캐즘 현상에 '주춤'

지난해 8월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소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 현장 모습. 연합뉴스

국내 전기차 규모는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보급된 승용차 중 전기차 비율은 8.9%, 승합차 중 전기차 비율은 11.9%로 전년 대비 각각 1.2%포인트(P), 1.6%P 상승했다. 신규 전기차 보급 숫자는 2019년 9만923대에서 2021년 10만427대, 2023년 16만2,605대로 늘어났다. 다만 지난해는 14만6,737대로 숫자가 감소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진 상태에서 지난해 8월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차량 959대가 불타거나 그을리는 전기차 화재까지 발생하자 전기차에 대한 캐즘(소비정체) 현상이 나타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환경부는 "최근 전기차 시장이 일시적 캐즘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소비자 눈높이는 한층 높아지고 있다"며 "전기차 안전성 강화와 합리적 가격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를 고려해 구매자 가격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보조금을 개편했다"고 말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