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찬대 “최상목, 재판관 선별 임명은 위헌… 즉시 3명 다 임명해야”

거부권 행사 쌍특검법은 "재의결 추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하거나 거부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대한 위헌적 발상”이라며 “즉시 3명을 모두 임명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선별해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추천은 이미 (본회의) 의결로 완성된 것”이라며 “무슨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면서도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대로 임명하겠다"며 보류했다. 앞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마은혁,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최 권한대행의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위헌이라고 주장할 아무 근거가 없다”며 “빠른 시일 내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