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에 "강한 유감...야당 협박에 굴복"

"탄핵소추인이 재판관을 임명하게 되는 것”
헌재·대법원은 "추가 임명이 정당"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두고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했다”라며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판결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인용 중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우리 사회는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덕수 총리는 탄핵을 각오하고 국회의 여야 합의정신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최 대행은 한 총리의 결단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임명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한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거부했다. 그러자 한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고, 빠른 국가 안정을 원하는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다는 야권의 비판이 거셌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