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영장 두고 여야 신경전, "적절하지 않아" vs "즉각 체포하라"

국민의힘 "국가 애도 기간 영장 발부 유감"
더불어민주당 "체포하고 법치주의 바로 세워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12·3 불법 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법원에서 발부되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 구금 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 척결의 계기"라며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통령이 도망간 것도 아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로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긴급 체포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농후할 경우 발부된다”며 “(윤 대통령이) 어디 도망을 간 것도 아니고 비상계엄 관련 분들 조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는 국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도 “위법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영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세 번이나 응하지 않아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느닷없는 비상계엄으로 경제·사회·외교를 혼란에 빠트린 책임은 윤 대통령에 있는데도 집권여당이 사과는커녕 도리어 사법 당국을 비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주항공 참사로 인한) 국가 애도 기간에 체포 영장을 청구해 발부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는 “공수처가 대응하는 기관인 중앙지방법원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청구한 것도 대단히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 "즉각 체포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민주당은 "즉각 체포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내란 수괴를 감싸지 말고 국가비상상황 수습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사필귀정이며 자업자득"(조승래 수석 대변인) "즉각 체포하고 법치주의 바로 세워야"(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의 반응도 나왔다.

경호처는 체포영장 발부를 두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다 경호처 저지로 실패한 전례가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어, 향후 공수처 수사관들이 집행을 시도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