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현직 대통령 구금 시도 부적절... 국격의 문제"

쌍특검법 재의요구 공식 요청
헌법재판관 임명도 반대 고수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국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현직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으로 스스로 체포 대상이 되며 국가 혼란을 자초하는 상황까지 왔지만,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별도의 유감 표시나 사과는 없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도 "정부에 쌍특검법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에 조금 더 의견을 조율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게 맞지 체포영장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 구금을 시도하는 것은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권 원내대표는 "긴급 체포영장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우려가 농후할 경우 발부하는 것"이라며 "어디 도망을 간 것도 아니고 비상계엄과 관련한 분들에 대한 조사를 거의 다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발부에 응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윤 대통령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당이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거리를 뒀다.

쌍특검 반대 입장도 고수했다. 권 원내대표는 "쌍특검에는 위헌적 요소가 농후하고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관련한 부분은 하나밖에 없다"라며 "나머지는 정부여당 전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비합리적이고 야당이 추천한 인사가 특검이 되는 야당 특검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두고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적극적 현상 변경이 아니라 현상 유지 하는 것만 가능하다"라며 "임명하면 안 된다는 당 입장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집권여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