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사건 최우선 방침 변화 없어... 체포돼도 탄핵심판 영향 없어"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현재 헌재 최우선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재판관은 31일 헌재 출근길에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진행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며 "탄핵심판 사건이 여러 개 있는데, 사건마다 날짜가 중복되지 않도록 재판관들끼리 동시 진행할 수 있게, 날짜가 겹치지 않도록 돼있어 여러 사건을 동시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까지 접수되면서 헌재가 두 건의 우선 순위와 진행 방식을 두고 논의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김 재판관은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각 사건마다 수명재판관이 있고, 그 수명재판관 2명이 합의해서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라며 "어떤 사건을 먼저 하고, 어떤 사건을 나중에 하고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구속된다 해도 탄핵심판 심리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도 했다. 김 재판관은 "탄핵 사건 자체는 형사사건과 관계 없이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본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되면 그에 대한 증거들, 기소가 되면 공소장이나 그런 것들이 탄핵심판 증거자료로 제출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영향일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6인 체제' 심리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며 "3명의 재판관들이 신속히 임명되는 걸 희망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