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닮은꼴? 위증범은 유죄·교사범은 무죄, 이유는?

1심 유죄 뒤집은 2심 "교사 명확지 않아"
"폭행 신고 자체 허위 가능성 배제 못 해"
이재명 사건과 결과 같아도 양상은 달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군대에서 후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군사재판을 받던 중에 피해자에게 거짓 증언을 교사한 혐의를 받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별도로 기소된 위증범은 자백해 유죄를 받았지만, 대법원은 교사 증거가 부족하고 위증범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위증범은 유죄, 교사범은 무죄라는 점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판결을 떠올리게 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해군 병장이던 A씨는 2022년 9월 후임 B씨의 머리를 철봉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B씨는 법정에서 폭행을 당한 적도 없고, 폭행 신고도 거짓이었다고 증언해 A씨는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B씨는 무고·위증 혐의로 기소됐고 위증을 자백해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됐다. A씨도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향후 유학을 못 갈 것이 걱정돼 위증을 교사했다고 봤다.

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면서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로 지목된 B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가 위증을 언제 부탁했는지, 실제로 위증을 교사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특히 메신저를 통해 A씨에게 "진작에 자수할 걸 그랬다"고 말한 B씨의 행동 등을 근거로 신고 자체가 허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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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처럼 위증범만 유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위증교사 혐의를 받은 A씨와 이 대표가 무죄를 받은 결정적 이유는 차이가 있다. 이 대표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이 대표 요청으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는 김씨가 위증할 것을 알지 못해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A씨는 위증했다는 사실은 물론 사건의 시작이 된 폭행 사실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받았다. 이 대표는 김씨와 함께 기소돼 같은 재판부에서 얼굴을 마주한 반면, A씨 사건에선 위증범과 교사범이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법적 판단을 받았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