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3명 선출안 국회 통과... 우원식 "韓 궁색한 핑계 말고 즉각 임명하라"

국민의힘 표결 보이콧 와중에
김상욱 김예지 조경태 한지아 참석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선출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마 후보자는 재석 의원 195명 중 찬성 193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정 후보자는 찬성 193명,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조 후보자는 찬성 185표, 반대 6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마·정 후보자는 민주당 추천,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 추천 인사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그러나 조경태, 김예지, 김상욱, 한지아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은 지도부 만류에도 투표에 참여했다.

이날 3명의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임명 절차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본회의 직전 대국민 담화를 내고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즉각적인 임명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국회 선출 몫 3명과 대법원장 몫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형식적 절차로, 임명이 당연하다는 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이다"라며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핑계 대는 것은 궁색하고 옳지도 않다"고 한 권한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 논의 대상이 아닌데도 합의해달라는 것은 (임명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경고도 날렸다. 우 의장은 "내일은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이다. 헌법재판관 9명의 정상체제를 복원하는 게 온당하고 시급하다"며 "헌법기관의 정상적 가동이 국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명 완성된 상태가 돼야 가부간 어떤 결정이든 내려지고 탄핵 심판 이후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냐"며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며 한 권한대행의 마지막 결단을 촉구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