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공 넘긴 한덕수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대한 여야에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자 국회에 공을 넘긴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갖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들이 느끼고 계신 불안과 분노를 절절하게 실감하고 있다"며 "사퇴의 조속한 수습과 한정된 국정을 위해 시급히 해결돼야 할 중대한 사안 중 하나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충원이라는 데 이견을 가질 분은 거의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특히나 지금은 국가의 운명와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있는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합리적인 국민의 이견이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정략적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충원에 대해 여야는 불과 한 달 전까지 지금과 다른 입장을 취했고, 이 순간에도 정반대로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합의를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기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