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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쌍특검법·헌법재판관 임명 여야에 맡긴 한덕수 매우 잘못"

입력
2024.12.24 14:56
수정
2024.12.2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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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손을 잡고 있다. 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손을 잡고 있다. 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내란 특별검사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 타협의 문제'로 돌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직격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그 실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단 사실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해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는 건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향해 이날까지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하며 탄핵을 벼르고 나서자, 국회에 공을 떠넘긴 것이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 직후 민주당은 곧장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우 의장은 "두 사안 모두 국회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며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의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께 강력 요청한다.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 다해달라"면서 "그것이 한 권한대행이 말씀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수임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태경 기자
권우석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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