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한덕수 탄핵, 사유 있으면 그때 했어야…민주당의 인질극"

"의대 정원은 내년 초 의협회장 선거 후 논의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시사한 데 대해 “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한 권한대행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23일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농락하는 민주당의 탄핵정치에 결코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김건희 특검법안을 24일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 총리를 탄핵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면 그때 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어야 한다”며 “야당은 탄핵했어야 할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맡겼다는 것인데 난센스를 넘어 직무유기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그는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진행한다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은 재적 의원의 과반(151명) 찬성으로 탄핵 소추가 의결되지만 대통령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해 문턱이 더 높다. 범야권 192석만으로는 탄핵 소추가 불가능하다. 한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하려면 대통령 기준을 따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반면 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은 국무총리 기준을 따르면 된다는 입장이다.

"의대 정원은 내년 초 의협회장 선거 후 논의하자"

내년 의대 입학 정원과 관련해 민주당이 제안한 의야정 공개토론에 대해서도 권 원내대표는 “정치권이 내년도 입시 절차까지 문제 삼을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과정 전반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내년 초 의협 회장 선거가 있다”며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새롭게 추진하자”고 했다. 내년 의대 정원을 조정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