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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진숙 탄핵 변론 연기··· 27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집중

입력
2024.12.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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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내년 1월 15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달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 출석해 변론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달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 출석해 변론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24일로 예정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변론을 다음달로 미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 위원장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내년 1월 15일 오전 10시로 다시 지정했다. 이 위원장 사건은 앞서 두 차례 변론이 진행됐고 24일 변론을 끝으로 종결할 예정이었다.

헌재는 23, 24일 이틀간 국회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잡혀 있어 이 위원장 사건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진 헌재 공보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변론기일은 청문회 일정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27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준비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일정을 연기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헌재도 “탄핵심판 사건 중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16일부터 수차례 발송한 탄핵심판 접수통지, 출석요구서 등 각종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 서울 한남동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용산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각각 미배달된 상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서류 수령 거부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해 23일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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