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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대사 '공석 위기' 뻔한데... 정재호 대사, 30일 귀국 준비

입력
2024.12.19 15:57
수정
2024.12.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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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이미 한국으로 부쳐... 27일 이임식"
후임 김대기는 탄핵 정국으로 부임 불투명
한중 외교 공백 우려... "무책임한 태도" 비판

정재호 주중국 한국대사가 지난 10월 16일 중국 베이징의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베이징=조영빈 특파원

정재호 주중국 한국대사가 지난 10월 16일 중국 베이징의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베이징=조영빈 특파원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 주중국 대사에 오른 정재호 대사가 '30일 귀국'을 전제로 귀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에 내정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여파로 사실상 부임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고려하면, 당분간 '주중 대사 공석 상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승인'만 남아

19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 대사는 잠정적인 귀국 시점을 이달 30일로 정하고, 귀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오는 27일 대사관 내부적으로 간략한 이임식을 치른 뒤 30일 귀국하는 것을 전제로 귀임 작업을 준비 중"이라며 "정 대사의 이삿짐도 이미 서울로 다 보낸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이 소식통은 "대사의 이임은 '서울'(본국 정부)의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기본적으로 재외 공관장이 귀국하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정 대사의 경우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절차가 아직 남아 있는 셈이다. 공관장 이임은 당사국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재국(중국)의 동의를 별도로 얻지 않아도 된다.

당초 정 대사는 이달 16일쯤 이임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난 14일 한국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정치 상황이 급변하자 귀국을 연기했다. 그리고 2주 후쯤인 오는 30일로 귀임 날짜를 다시 잡은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7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재호 주중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제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7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재호 주중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제

후임은 尹 최측근... 부임 날짜도 못 정해

문제는 정 대사의 이임이 '주중 대사 장기간 공석'을 초래할 게 뻔하다는 점이다. 김대기 주중 대사 내정자는 중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부임 날짜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가 바닥까지 추락한 터라, 그가 임명한 대사가 중국에서 제대로 된 외교 활동을 펴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더구나 김 내정자는 윤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최측근 인사로도 꼽힌다.

또 '인사권을 포함해 한 권한대행의 행정권 행사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국내 정치권 압박도 김 내정자 부임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주중 대사직은 수개월간 공석으로 남아 있을 공산이 크다.

정 대사는 귀국 뒤 서울대 교수직에 복귀할 계획이다. 학자 출신인 만큼 자신의 '친정' 서울대에서 정년을 맞겠다고 오랫동안 생각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도 줄곧 귀임 날짜를 재조정하는 등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사관 안팎에서는 "후임자가 오기 어려운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자리를 떠나겠다는 건 외교관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 대사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동창으로 2022년 7월 부임했다. 중국 외교·정치를 연구해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중 관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임기 내내 △부하 직원과의 불화 △중국과의 소통 부족 등의 지적을 받았다.

베이징= 조영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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