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8000억 쏟고 3년, 매출 고작 7% 증가… "일시 보조금 지양해야"

KDI포커스 '중소·중견 지원정책 전환방향'
"보조금 위주서 비스포크 방식 전환 필요"
성장 목적 아닌 기업 선별, 문제 해결 지원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정부 지원 방식을 나무로 비유한 그림. KDI포커스 '챔피언으로 가는길: 중소·중견기업 지원정책의 전환방안' 발췌

중소·중견기업 성장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투입하는 일시적 보조금이 매출액과 생산성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이른바 '국가 챔피언 기업'을 키우려면 보조금 지원 방식보다 기업이 직면한 과제를 함께 해결해주는 '비스포크(Bespoke)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KDI포커스 '챔피언으로 가는 길 : 중소, 중견 기업 지원정책의 전환방안'을 통해 "유망기업 지원방식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는 세계적 수준 기업 육성을 통해 성장동력과 질 좋은 일자리 확충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시행된 '월드클래스300'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2011~2018년 이 사업에 투입된 정부출연금은 8,374억 원에 달한다.

해당 기간 사업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3년간 매출이 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신청 자격요건에 부합하고 지원을 받은 곳과 특성이 유사한 기업을 선정해 비교한 결과다. 상당수가 지원을 받은 후 오히려 낮은 매출 증가율을 보였고, 그나마 높아진 매출도 소수 기업이 견인한 것이라 정책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총 271개 기업에 연구개발(R&D) 과제 한 건당 평균 31억5,000만 원을 지급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민호 KDI 연구위원은 "소수 기업을 선별해 집중 지원했음에도 성장 도약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사업이 이대로 유지되면 실제 성장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기업보다 경영이 어려운,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업 성장을 위해 단순 보조금 지급 방식 대신 전환을 제안한 비스포크 수행 모델. KDI포커스 '챔피언으로 가는길: 중소·중견기업 지원정책의 전환방안' 발췌

특히 지원을 받은 기업의 토지, 건물, 창고 등 유형자산은 미지원기업에 비해 크게 늘지 않았는데, 이는 보조금이 투자로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지점이다. 대신 종사자 수와 수출이 지원 이후 연평균 4%, 9.3%씩 늘었지만, 그럼에도 물류비와 원자재 비용 인상으로 인해 수출 증가가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KDI는 추정했다. 수출을 제외한 국내 매출은 외려 감소하는 경향마저 보였다.

'글로벌 강소기업 1,000+', '강소기업 100+', '그린뉴딜 유망기업육성 100' 등 다른 보조금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올바른 지원대상 기업을 선별하기 어려운 데다, 기업이 지원 받기 위해 생산적 활동보다 로비와 지대추구에 집중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KDI의 지적이다. 경쟁력 없는 기업을 지원하면서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고, 경제 전반에서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평가다.

KDI는 스코틀랜드, 영국 등 주요국에서 '1대 1 맞춤형'으로 경영·조직 개발, 전문가·자원 연결에 초점을 맞춘 지원책에 주목했다. 보조금 위주 한국 국가 챔피언 기업 육성정책도 기업이 직면한 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비스포크 수행 모델'로 전환해나가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를 위해 정책 담당자와 지원기관 업무방식이 기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재구성·전문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