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가상화폐 부정적 입장 아니다…모니터링 후 과세방안 마련"

부총리·외교부 장관 공동 외신간담회
"유사한 정치적 어려움 잘 이겨냈다"

최상목(왼쪽)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조태열(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18일 프레스센터에서 외신을 대상으로 개최한 합동기자회견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 아니다"라고 18일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기조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공동으로 한 외신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을 거치며 떨어진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과거에도 유사한 정치적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때마다 헌법시스템, 경제시스템, 비상 대응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해 회복탄력성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략적 가상화폐 비축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아 평가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향후 상황이 구체화되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가상자산) 관련 규제와 제도가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과세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선 "향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시각에 대해선 최 부총리도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 하강기로 접어든 경제를 살려야 한다면서도 아직 추경을 언급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은 내년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준비가 우선이며 향후 민생 상황과 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 적절한 정책 수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내수와 민생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이러한 정책을 구체화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해 준비된 2025년을 맞이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