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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체포하라며 6번 전화"… '스모킹 건' 찾기 위한 대통령실 압수수색 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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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 경찰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가 17일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이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 20분부터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 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7시간가량 대치하다 경내에 진입하지 못했다. 경호처는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거부 사유로 들며 "압수수색 집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알려주겠다"고 했다. 공조본은 지난 11일에도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같은 이유로 청사 진입을 막아 임의제출 형태로 일부 자료를 받는 데 그쳤다.
공조본이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려던 비화폰 서버는 윤 대통령과 조 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입증을 위한 핵심 물증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비화폰으로 6차례 전화해 정치인 체포 지시를 내렸다"는 조 청장 진술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조 청장 집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비화폰부터 확보한 수사팀은 해당 서버의 위치 파악에 집중해 왔다. 공조본 관계자는 "경호처 서버에 조 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이 저장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기록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연이어 무산되자,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도 경호처 등이 집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체포·구속영장의 경우는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경호처에) 보낼 예정"이라고 답했다.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게 보낸 출석요구서도 전달되지 않았다. 공조본은 전날 대통령실과 관저에 수사관을 보내 18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전달하고려 했지만 거부당했다. 당일 특급 등기로도 보냈지만 역시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하고 조만간 2차 출석 요구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비화폰 서버와 함께 또 다른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꼽히는 '계엄 지시 문건'을 찾기 위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었다.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조 청장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전인 3일 오후 7시쯤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전 가옥으로 불러 두 사람에게 계엄 이후 실행 계획 등이 담긴 A4 용지 한 장짜리 문서를 건넸다. 이 자리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있었다. 조 청장은 종이를 찢은 뒤 버렸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김 서울청장 역시 이 문건은 현재 갖고 있지 않다고 수사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등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됐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계엄 준비 과정에서 '비선'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특수단은 계엄 선포 이틀 전 노 전 사령관이 경기 안산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점(롯데리아)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소속 대령 2명을 만나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계엄이 곧 있을 테니 준비하라"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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