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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처 장관회의 "주요 정책·현안 흔들림 없이 추진"···사안별 방향은 내놓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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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복지·노동 등 사회 부처의 주요 정책과 현안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각 부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를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지만 정부 정책들의 연속성을 유지해 달라는 주문이다.
이 부총리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 장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며칠 사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국정 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교육, 복지, 고용, 치안 등 사회 분야 정책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에 정책이 흔들리거나 공백이 발생하면 국민 생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사회관계 장관 간담회를 열어 현안을 수시로 챙긴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모든 부처가 맡은 업무에 전념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정년 연장 등 현 정부가 추진해온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으며, 정책의 수정 및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따로 언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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