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지시 전달 통로' 여인형 구속영장 검토… 국무위원도 조사

수방사 압수수색… 여인형 재소환
조규홍 장관도 불러 선포 과정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수도방위사령부를 압수수색한 12일 서울 남현동 수방사의 모습. 뉴스1

12·3 불법계엄 사태 핵심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한 검찰이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군 지휘부와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기에 앞서 계엄 선포 전후 상황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모양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2일 서울 남현동에 위치한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에 검사와 군검사, 수사관 등을 보내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수방사 소속 군사경찰특임대(SDT) 등은 윤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된 부대로 지목됐다. 이들에게 여야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 체포 등 지시가 하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전 사령관은 야당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에서 4일 새벽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국회 상황을 묻자 '굉장히 복잡하고 인원이 이동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계엄군의 국회 침투 행위가 무력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를 막기 위한 시도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방사에 앞서, 함께 국회 작전에 투입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와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도 압수수색했다. 국회 작전에 동원된 핵심 부대로 지목되는 방첩사·수방사·특전사에 대해 모두 강제수사를 진행한 셈이다. 검찰은 9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10일과 이날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조사했다. 조만간 이 전 사령관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지시가 전달된 통로로 지목된 여 전 사령관의 경우, 김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국회와 함께 계엄군의 목표물이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의 당직 직원들 역시 10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 수사는 계엄 선포 후 작전뿐 아니라, 선포 과정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조 장관은 당시 계엄 선포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는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10시 22분까지 진행됐고, 회의록 역시 작성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절차적, 실질적 하자가 있었다"며 "(정당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가 갑자기 이뤄져, 계엄을 논의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사전적인 준비가 매우 부족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조만간 한 총리 및 다른 국무위원들도 불러 계엄 선포 과정 및 국무위원들의 방조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