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값 못 받는 쌀...여의도 276배 규모 재배지 줄이고 품질은 높인다

농식품부,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발표
전통주 주세 감면, 쌀 수출 확대도 추진

지난 10월 15일 서울 강남구 양재천 벼농사 학습장에서 어린이와 시민들이 벼 베기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쌀 과잉 생산으로 산지 쌀값이 하락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내년 벼 재배면적 8만 헥타르(㏊)를 감축한다. 쌀 품종을 고품질로 바꾸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주 지원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년)을 12일 발표했다. 쌀 농사가 잘 되면 오히려 농가가 피해가 커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반복되자, 이를 막기 위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쌀 산업이 생산보다 소비량 감소율이 더 큰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라며 "2005년 이후 12차례에 걸친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쌀값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재배면적 감축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벼 재배면적을 8만 ㏊ 줄인다. 이는 여의도(290㏊)의 276배 크기로, 재배지를 줄이는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공공비축미는 시중보다 매입 단가가 7~10% 높다.

정부 보급종도 바꿔 품질을 제고한다. 맛과 향이 뛰어난 최우수 품종 약 15개를 새로 선정하고, 선호 품종 비율을 2029년까지 90%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품질 쌀 생산·유통을 위해 양곡표시제를 개편, 단백질 함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전통주 주세 감면 구간(30% 감면구간 신설)을 확대하고 지역 특산주 주원료 기준을 완화한다. 쌀가공식품 수출 확대(2024년 10만 톤 → 2029년 18만 톤)를 위해 쌀가공식품 관련 해외 홍보관을 만들고 싱가포르·중국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업간거래(B2B) 판매관 확대 등 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