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도 할 일 한다"…국토부, 내년 공공주택 역대 최대 공급

국토부 내년 공공주택 25만 호 공급
박상우 "공공이 더욱 뜨거운 빛 내리쫴야"

사진은 8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뉴시스

정부가 내년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민간 부문의 공급 위축을 공공이 최대한 보완해 시장의 공급 부족 우려를 진정시키려는 의도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공사(SH), 경기주택공사(GH),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열고 "내년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이 움츠릴수록 공공이 더욱 뜨거운 빛을 내리쫴 민생경제에 훈풍이 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 역할론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 공급 규모를 착공 5만1,000호, 인허가 14만 호를 목표로 추진해왔다. 현재 착공실적은 5만2,000호로 지난해 실적(1만8,000호) 3배 수준이며, 인허가 실적 역시 목표치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주택 인허가 실적은 7만7,000호 수준에 그친 바 있다.

최근 공사비 급등 등 여파로 내년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이 위축될 걸로 예상되자 정부는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엔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호, 매입임대 6만7,000호, 전세임대 4만5,000호가 포함된다. 애초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목표는 13만5,000호였지만, 이번에 5,000호를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두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항목"이라며 "이를 기준으로 하면 역대 최대 규모"라고 했다.

착공 물량 역시 올해보다 2만 호 늘린 7만 호 이상 착공을 추진하고, 시장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계획물량의 20% 이상은 상반기 내 인허가와 착공을 추진한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경우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1만7,000호를 추가 확보했고, 내년에는 1만8,000호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추가 확보되는 물량은 5만 호로 추산된다.

최근 탄핵 정국이 펼쳐지며 정부 내에서도 혼선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이와 상관없이 주택 공급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날 관계 공공기관에 "남은 한 달 동안 올해 공급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이 최우선 목표라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