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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탄핵 필요성 직접 증명… 통치 행위도 법 안에서 해야"

입력
2024.12.12 11:13
수정
2024.12.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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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극단적 망상 표출, 대국민 선전포고"
14일 예정대로 탄핵 예고… 무력 충돌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앞둔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앞둔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불법 계엄 사태를 단행한 배경에 야당 책임론을 들고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대국민 담화에 야권은 일제히 격앙된 반응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의 이성적 사고가 완전히 마비됐다 판단하는 만큼,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尹 담화, 정신이상자나 할 법한 얘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 이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의 대통령 담화는 윤 대통령을 왜 즉각 직무에서 배제해야 하는지, 또 집권을 중지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명징하게 보여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직무정지는 정쟁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증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치 행위'로 주장한 데 대해선 "통치 행위도 법률의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담화로 이 시간 현재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며 "헌정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의 요구대로 이번 토요일 윤석열 탄핵 가결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힌 정신이상자나 할 법한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까지 추접해질 수 있는지 비애감마저 들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윤석열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고 탄핵안 표결에 동참하라"며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압박했다.

극렬 지지층 준동 의심에 무력 충돌 긴장감도 고조

특히 윤 대통령의 담화가 탄핵 표결을 앞두고 극렬 지지층을 준동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보는 만큼, 무력 충돌에 대한 긴장감도 고조됐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성 담화"라며 "극우유튜버와 부정선거론자들을 선동하여 국회 난입 폭력을 사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탄핵안 가결 전까지 매일 두 차례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표결 당일 발생할지 모를 무력 충돌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야권 일각에선 14일 대신 가장 빠른 시일인 내일로 탄핵 표결 시점을 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빗발쳤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탄핵 의결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오늘 본회의에 탄핵안 보고하고 투표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에 바로 표결해서 이 미치광이의 손에서 군통수권을 빼앗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후 헌법재판소에서의 법리 다툼을 대비해 탄핵안 처리 시점을 기존에 예정하고 있던 14일로 못 박았다. 대신 탄핵안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에게 제동을 걸기 위해,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당 차원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우태경 기자
권우석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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