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거대 야당 위헌 반복... 행정 사법 기능 붕괴돼 계엄령 발동"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했을 때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전 녹화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다"며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