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증액 논란 글로벌 R&D 예산 줄자... 유상임 "추경 생각하고 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2024 K-Science and Technology 글로벌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글로벌 연구개발(R&D) 협력 등 일부 예산이 삭감된 데 유감을 표하며 추경 검토를 시사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로 국회 심의가 밀린 'AI기본법'에 대해서도 "빠른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K-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글로벌 포럼’ 행사 중 예산 관련 언론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회는 지난 10일 과기정통부의 내년도 예산을 18조8,967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 전년 대비 5.47%(9,792억 원) 증액됐지만, R&D 예산 중 약 815억 원이 삭감됐다. 삭감된 항목은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312억5,000만 원), 글로벌 매칭형 기초연구(55억9,100만 원) 등으로 주로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관련 예산이다. 글로벌 R&D 예산은 지난해에 2024년도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던 와중에도 크게 증액돼 논란이 됐었고, 2025년도 예산안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됐었다.

유 장관은 이 같은 글로벌 R&D 예산 삭감에 대해 “(예산이) 올라가야 하며, 지금 상태로는 안 되니까 추경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로 원·달러 환율이 1,430원을 웃돌면서 R&D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태가 안정되면 환율이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불법계엄 사태 여파로 국회에 발목이 잡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에 대해서도 “AI 경쟁력을 위해 정부가 민간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게 중요한 만큼 빠른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 발전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AI 서비스의 책임 소재와 저작권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