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법 계엄에 약해진 고리… 미국, ‘한미일 협력’ 전방위 단속

국방장관, 日방위장관에 강화 방침 확인
국무부는 3국 북핵 고위 협의 정상 진행
양원 합의 국방수권법도 진전 방안 요구

로이드 오스틴(왼쪽) 미국 국방장관이 10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하기 전에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도쿄=EPA 연합뉴스

미국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토대를 다진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한국과 일본을 전방위로 단속하고 있다. 한국에서 터진 12·3 불법 계엄 사태의 파장이 연결 고리를 헐겁게 만들지 모른다는 판단에서다.

일본으로 고별 출장길에 나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0일 도쿄에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장관을 만나 “한국과 역사적인 3자 협력을 진전시키려 한다. 한국·일본에 대한 미국의 억지력은 철통같다”고 말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에 앞서 미일 국방장관이 한미일 협력 강화 방침을 확인했다고 전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 정세가 혼란스럽지만 각국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한미일 협력이 지역 안정에 기여한다는 것을 거듭 보여 주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전날인 9일에는 3국 고위 외교당국자가 역시 도쿄에 모여 북한 핵 문제를 협의했다. 계엄 이후 미국 측에 의해 미뤄진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오스틴 국방장관 방한 등 한미 사이 외교 일정과 달리 이 회동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해당 회의에는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참석했다. 미국 국무부는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은 (서로 협력한다는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약속에 따라 한반도 평화·안정을 촉진하고 북한과의 대화·외교를 재개하는 데 긴밀한 3국 간 협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이 협의와 관련, “이 행정부에서 한미일 3자 동맹 강화는 중요한 관여였다”며 “우리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북핵 고위급 협의를 하기 위해 9일 일본 도쿄에서 만난 조구래(오른쪽부터)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주일본 한국대사관 제공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행정부뿐 아니다. 7일 미국 연방 상·하원 군사위원회 합의안이 도출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에도 “대(對)중국 전략 경쟁에서 미국이 계속 우위를 확보하려면 한국·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한미일 3국 국방 협력 진전 방안을 별도로 보고하라는 게 의회 요구이기도 하다.

미국이 3국 협력 당위성을 부각하는 맥락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곧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자가 동맹 네트워크 유지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계엄 사태 여파로 한국에마저 반일(反日) 성향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다.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 상황이 정권 교체로 이어지면 한미일 협력이 축소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른 하나는 북한의 한국 내 위기 악용 가능성이다. 북한·중국·러시아 지도자가 한국 상황을 주시하며 미국의 역내 주요 세력 기반을 약화시킬 방법을 찾고 있으리라는 게 미국 CNN방송 분석이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