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현안 국비 증액 기대했으나… 계엄 후폭풍에 무산

강원도, 폐광지 경제 회생·고속도로
4,000억 원 증액 계엄 여파 '물거품'
"내년 추경서 증액하는 전략 수립"

지난 6월 광업권 말소로 문을 닫은 태백 장성광업소 탈의실이 썰렁하다. 박병문 사진작가 제공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강원도가 영월~삼척 고속도로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SOC)과 폐광지역 회생을 위한 국비 예산 증액 또는 신규 반영을 기대했으나 비상계엄이 몰고 온 후폭풍에 따라 물거품이 됐다.

강원도는 지난 두 달 가량 53개 사업(4,060억 원) 국비 예산 증액을 위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해당 상임위 설득해 주력했다. 이 중 제천~영월 고속도로(30억 원)을 비롯해 △영월~삼척 고속도로(88억 원) △포천~철원 고속도로(10억 원) △제2경춘국도(265억 원)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250억 원)을 시급한 사업으로 꼽아 증액을 호소했다.

이 중 제천~영월 고속도로(29.9㎞)는 앞서 9일 기획재정부가 재정사업평가 협의뢰를 열고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의결해 기대감을 높였다. 이 구간이 국비 지원을 위한 문턱을 넘어서자 폐광지역을 관통하는 SOC인 영월~삼척 구간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란 희망이 커졌으나, 비상계엄 정국 속에 끝내 내년 본예산 반영이 이뤄지지 않았다.

강원도 입장에선 태백과 정선 등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국비 증액이 무산된 것도 아쉽다. 올해 6월 태백 장성광업소에 이어 내년 6월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에 대비한 일자리 대책 등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태백과 정선지역은 지난 10월 정부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무산된 터라 청정 메탄올 클러스터와 △핵심광물 산업단지 조성 △첨단가속기 기반 의료클러스터 조성 등 대체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구축을 위한 반도체 부품 생산거점 구축과 디지털 의료데이터 활용 촉진 사업도 공을 들이는 분야였다. 그러나 지난 10일 정부 예산안이 증액 없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추가경정예산 배정에 한 가닥 기대를 걸어야 할 상황이 됐다. 강원도는 "이미 정부예산안 단계에서 국비 9조7,070억원을 확보해 당초 목표를 달성했으나 SOC, 첨단산업, 폐광 대응 분야의 필수 국비가 일부 부족하다"며 내년 추경에 대한 전략 수립에 들어갔다.

정치권에선 경제 상황 전반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 내년 예년보다 추경이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온다. 여야 모두 지역구 예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역시 형성되고 있어 일부 사업의 경우 증액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도 설득력을 얻는다. 강원도 관계자는 "현안사업 국비확보를 위해 내년도 조기 추경 등 일정에 맞춰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980년대까지 국내 최대 무연탄 광산이었던 동원탄좌는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이후 내리막을 걷다 2004년 10월 문을 닫았다. 강원랜드 제공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