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정당한 직무수행, 탄핵몰이는 반역" 창원시의원 발언 논란

국민의힘 소속..."尹 탄핵, 국민 반역"
"계엄령 왜 잘못됐다고만 하나" 주장
민주당 "극우 유튜버식 발언" 비판
민주화단체 "시의회서 제명하라"

남재욱 창원시의원(국민의힘 소속)이 10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창원시의회' 채널 캡처

경남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12·3불법계엄 사태를 두고 '헌법 수호자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 행위'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화단체는 '극우적이고 반역사적인 발언'이라고 맹비난했다.

창원시의회 남재욱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하지 않으면 안 될 충분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공개 발언했다. 그는 "범죄적 정략가와 음모적 언론이 카르텔을 맺어 주권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몰이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에 대한 반역 범죄"라고도 주장했다. 남 의원의 언급은 이날 '비상계엄령 선포 규탄 결의안'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재석 42명 중 26명)의 전원 반대로 부결되고 다음 안건인 '민생예산 삭감 반대 및 국회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남 의원은 "(제 발언의 내용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에서 377개 대학교수 6,300명이 발표한 것이다. 국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정상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안건에 찬성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선애 시의원도 뒤이어 등장해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권한을 사용함에 있어 일정한 방식이 좀 어긋난다면 방식에 대해 문책해야지, 왜 계엄령이 잘못됐다고만 하나"라고 주장했다.

박선애 창원시의회 의원(국민의힘) 프로필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상식적으로 이해 안 돼" 비판

이에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했다. 문순규 시의원은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전 국민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계엄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신성한 의회에서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야말로 극우 유튜버들 같은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민주화단체들도 즉각 반발했다. 주임환 3·15의거 기념사업회장은 이날 "의정단상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발언은 신중해야 하는데 오늘 발언은 너무나 부당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시의회는 이런 의원을 제명해야 하고,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도 즉각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창원시의회는 국민의힘 시의원이 발의한 '민생예산 삭감 반대 및 국회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재석의원 41명 중 국민의힘 25명의 찬성, 민주당 16명의 반대로 가결시켰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