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변인 유인촌 "법무·행정 장관 모두 공석... 야당 자제해달라"

10일 오후 대국민 호소문 발표
"장관 공석으로 국민 일상 위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대변인 호소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국정 운영에 관해 “정부는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브리핑을 열고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본회의 직전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표결을 진행한다.

유 장관은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돼버렸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스무 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며 “이런 상황에서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장관은 야권을 향해 "위기의 시대,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라며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문체부 장관은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대변인 역할을 한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가결 때에도 조윤선 당시 문체부 장관이 정부 대변인으로서 외신에 서한을 발송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