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엿새째인데···정부와 여당 아닌 야당이 중재?

철도파업 엿새 만에 노사 대화 재개
노조, 예산권 쥔 '기재부 역할' 촉구
기재부 "임금인상 등 노사 협의 문제"

철도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10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철도 운휴 관련 안내문이 표시되어 있다. 뉴시스

5일 시작된 전국철도노조 파업이 엿새째(10일 기준)로 접어들었지만, 12·3 불법 비상계엄 블랙홀 속에서 정부가 갈등조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좀처럼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문제해결에 직접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공무원들이 더욱 움직이지 않는다"는 불만도 나온다.

임금 인상 및 4조2교대 도입 등 쟁점 평행선

9일 오후 경기 의왕시 오봉역 인근에 화물열차가 이동하고 있다. 뉴스1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노사 양측을 중재하면서 엿새 만에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다. 노조는 민주당 중재로 기재부, 국토교통부와도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 불편과 직결되는 공공부문 파업은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날 평시 대비 열차 운행률은 수도권 전철 81.0%, KTX 77.9%, 여객열차(새마을호 및 무궁화호) 74.5%, 화물열차 13.7%였다.

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은 △기본급 2.5% 인상 및 231억 원 규모 임금체불 해소 △4조2교대 도입 등 인력 확충이다. 노조는 올해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기본급 2.5% 인상) 준수를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올 초부터 기본급 인상(정액 6만 원)과 실적급 지급으로 정부 지침을 모두 반영했다고 맞섰다.

2024년도 코레일 예산안에서 인건비는 총 2조6,918억7,900만 원이 책정됐다. 기본급에 성과급과 각종 수당이 연동되는 만큼, 기본급을 2.5% 올리면 성과급과의 연동으로 총 인건비가 약 673억 원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가 주장하는 체불임금(성과금 미지급 등) 231억 원을 더하면 900억 원가량이 필요하다.

"계엄 이후 공직사회 더욱 안 움직여" 불만 토로

철도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10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철도 운휴 관련 안내문이 표시되어 있다. 뉴시스

4조2교대 도입은 연속 야간 근무 횟수를 줄일 수 있다. 현재 코레일에선 기존 3조2교대 근무 방식과 함께 4조2교대 근무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3조2교대는 주간조, 야간조, 휴무조로 구성돼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휴무 일정으로 근무표가 짜인다. 반면 4조2교대는 주간조, 야간조, 휴무조, 휴무조로 구성, 주간-야간-비번-휴무 방식이 사용된다.

코레일 인력운용 방식에 대한 승인권을 쥐고 있는 국토부는 4조2교대 도입의 적합성 등을 따져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4조2교대 도입도 결국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최종 승인을 내야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계엄령 사태 이후 공직 사회 분위기를 전하며 답답함도 토로했다. 노조 관계자는 "원래도 (정부 부처) 벽이 높았는데 최근 정세와 맞물리면서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나 책임성 부분이 많이 약해진 것 같다"며 "장관들이 나서서 지시를 하기도 힘든 상황이라 실무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사측은 "대화의 주체는 회사와 노조"라며 부처 역할을 요구하는 노조 주장에 선을 그었다. 기재부 관계자도 "정부는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등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를 준수했는지 경영평가를 할 뿐 노사 협상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면서 "4조2교대 도입도 국토부가 승인하고 노사가 협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