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질서' 부추기는 한동훈의 '질서 있는 퇴진'… 與, 여전히 '탄핵 반대'

국정 운영 헌법상 불가한데 질서 강조
尹 선택적 인사권 발동… 수동적 재가?
조기 퇴진 시기·방식은 당내 이론 분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민의힘이 9일에도 한동훈 대표가 강조한 '질서 있는 퇴진'을 고집했다. 당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산에 따른 국민적 분노는 아랑곳없었다. 탄핵이나 하야 외에 한덕수 총리에게 국정 권한을 이양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위헌·위법 논란을 자초해 '무질서'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TF 위원장에 이양수 의원(3선)을 선출했다. 당의 방향은 윤 대통령 탄핵이 아니라 '퇴진'이라고 못 박은 셈이다. 하지만 시간표는 내놓지 못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TF 목표 자체가 정국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① 질서 있는 퇴진, 헌법상 가능한가

여당은 '안정'을 내세우지만 탄핵을 우회하려는 꼼수에 비판이 거세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질서 있는 퇴진은 법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 바로 하야하는 것과 탄핵만이 가능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대표는 그냥 정당인"이라고 덧붙였다. 궐위 이전에 대통령의 권한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책임 총리'도 마찬가지다. 각종 인사권 행사, 법률안 공포, 이 외 각종 국법상 행위가 효력을 가지려면 윤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 국군통수권, 대통령령 제정권도 마찬가지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던 전날 한 대표의 담화는 현실과 거리가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이 거론된다. 일종의 '사고' 상태가 돼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다. 다만 전례가 없는 데다, 형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야 하는 만큼 논란이 적지 않다.

② 이상민 사의 '선택적' 수용… 거부권 행사도 가능

윤 대통령은 전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며 인사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적극적인 직무 행사로 보긴 어렵다"며 "수동적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서 재가만 하는 역할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이다. 인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모든 국무위원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전 장관만 교체한 점에서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있다.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른바 내란 특검법과 4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에서 거부권을 요청하는 모양새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거부권까지 쓰게 된다면 국정 운영 관여가 아니라고 주장할 명분이 약해진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③ 조기 퇴진 시기 불명확… 당내 합의도 못 이뤄

조기 퇴진 시점도 불명확하다. 탄핵의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최장 180일) 이후 조기대선(60일 이내)이란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가 규정돼 있지만,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한 한 대표는 로드맵이 없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퇴진 시기를 밝힌다 해도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 그사이 윤 대통령의 돌발 행동을 저지할 방법이 없다.

앞서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던 윤 대통령의 담화도 해석의 여지가 많다. 한 대표와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은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 친한계의 경우 '하야'에 가깝지만, 친윤계의 경우 '임기단축 개헌' 등을 언급하고 있다. 한 대표는 당내 합의조차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안보와 치안의 핵심인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이다. 국가질서를 담당하는 두 축이 비었다. 외교적 불안에 각종 경제 지표도 추락하고 있다. 집권여당이 '무질서'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