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국적 마리화나 규제의 이면

12.11 우루과이 실험- 2

근년의 우루과이 정부와 의회는 '마리화나 관광' 즉 비시민 관광객에게도 마리화나 구입 및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위키피디아

(이어서) 우루과이에 이어 2018년 중부유럽 국가 조지아가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고,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캐나다 멕시코 몰타 태국 룩셈부르크 독일 미국 호주(수도 캔버라 등 일부 지역)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여전히 불법 약물로 간주하면서도 24개주와 3개 해외 영토(territories), 컬럼비아 특별구가 주법으로 마리화나 판매 및 사용을 합법화했다. 만성 통증 치료용 등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국가는 2024년 현재 50개국이 넘고,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일찌감치 마리화나 재배 가공 유통 전반을 규제하는 정부기관(IRCCA)을 두고 마리화나 품질과 향정신성 물질 함유 비율 등에 따른 상품 다각화에 힘써온 우루과이는 2019년 이후 2023년까지 2,700만 달러 이상의 마리화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2020년에는 캐나다 의료기업 ‘Boreal’이 우루과이에 마리화나 가공공장을 열기도 했다. 우루과이에 본사를 둔 ‘Fotmer Life Sciences’는 향후 10년 내 의료용 마리화나 시장이 1,0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5~7년 내에 1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차지하는 게 기업 목표”라고 최근 밝혔다. 이웃 국가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 등도 최근 마리화나 수출산업에 가세했다.

한국은 2018년 말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긴 했지만, 까다로운 절차와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뇌전증 등 만성 통증환자들조차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예가 많은 실정이다. 마리화나에 대한 비이성적인 '쇄국'은 마리화나보다 훨씬 강력한 중독성과 건강상의 해악을 끼치는 담배와 술에 대한 정부 입장과 비교하면 모순적이고, GHB(물뽕)와 케타민 등 성범죄에 주로 쓰이는 마약에 대한 규제-단속 의지와 대비하면 위선적이기까지 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최윤필 기자 proos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