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계엄이 권리·자유에 미치는 영향, 심각하게 받아들일 문제”

국무부 “의사결정 관련 의문 답변 필요”
“법치 지지… 한미동맹, 특정 정권 초월”

6개 야당이 4일 국회 의안과에서 공동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미국 정부가 5일(현지시간) “(한국) 계엄령의 발동과 그런 조치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분명히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고 논평했다.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지난 3일 (한국에서) 벌어진 상황(계엄령 선포)에 대해 우려했다. 미국과 국제사회 구성원들은 이런 의사 결정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갖고 있고, 그것들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표결에 따라 계엄령이 철회된 것은 불확실한 시기에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한국 내부의 절차”라며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 동맹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아울러 “이 관계와 이 동맹, 우리가 한국과 맺고 있는 파트너십은 태평양 양쪽(한미)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며 “이는 공화당, 민주당 등 다른 행정부를 초월해 온 동맹이자 파트너십이고, 한국에서도 계속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말했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