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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된 줄 알았는데" 비상계엄 후폭풍에 폐광지 현안도 불안불안

입력
2024.12.05 15:19
수정
2024.12.05 15:5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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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영월 고속도 타당성 평가 연기
"영월~삼척 구간도 영향받나" 우려

지난 8월 영월~삼척 고속도로 착공을 기원하는 국토 대순례에 나선 최승준(앞줄 왼쪽부터) 정선군수, 김진태 강원지사, 최명서 영월군수가 영월군 시가지를 행진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지난 8월 영월~삼척 고속도로 착공을 기원하는 국토 대순례에 나선 최승준(앞줄 왼쪽부터) 정선군수, 김진태 강원지사, 최명서 영월군수가 영월군 시가지를 행진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폐광지역 현안인 사회간접자본(SOC) 추진을 결정할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연기돼 강원도와 주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5일 강원도에 따르면 당초 기획재정부는 전날 오전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제천~영월 고속도로(29.07㎞) 타당성 재조사 평가 결과를 발표하려 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뒤 내각 사의 표명 등이 이어지며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동시에 김진태 강원지사의 입장 발표도 미뤄졌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도 안팎에서는 제천~영월 구간이 재조사 평가를 통과해 위원회 심의·의결만 남겨 놓고 있다는 장밋빛 예측이 흘러나왔다.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경기 평택에서 강원 삼척을 잇는 동서6축 고속도로망 가운데 유일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구간이다. 2008년 서평택~충북 음성(57.9㎞)을 시작으로 각각 2013년과 2015년 개통한 음성~충주(45.4㎞), 충주~제천(23.9㎞) 구간과 달리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못했다. 강원도는 이 구간 사업이 확정돼야 태백, 삼척으로 이어지는 횡단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다. 지난 6월 태백 장성광업소에 이어 내년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을 앞둔 폐광지역 입장에서도 서둘러야 하는 현안이다.

폐광지에서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국 불안이 길어질 경우 오는 9일 예정된 영월~삼척 고속도로(70.3㎞) 예비타당성 평가도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강원도는 예비타당성 평가는 기재부가 아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재하는 만큼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한다. 도 관계자는 "정부도 시급성을 인정하는 사업이라 제천~영월 고속도로 타당성 재조사와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오래 연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늦어도 연말까지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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