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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된 줄 알았는데" 비상계엄 후폭풍에 폐광지 현안도 불안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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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현안인 사회간접자본(SOC) 추진을 결정할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연기돼 강원도와 주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5일 강원도에 따르면 당초 기획재정부는 전날 오전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제천~영월 고속도로(29.07㎞) 타당성 재조사 평가 결과를 발표하려 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뒤 내각 사의 표명 등이 이어지며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동시에 김진태 강원지사의 입장 발표도 미뤄졌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도 안팎에서는 제천~영월 구간이 재조사 평가를 통과해 위원회 심의·의결만 남겨 놓고 있다는 장밋빛 예측이 흘러나왔다.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경기 평택에서 강원 삼척을 잇는 동서6축 고속도로망 가운데 유일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구간이다. 2008년 서평택~충북 음성(57.9㎞)을 시작으로 각각 2013년과 2015년 개통한 음성~충주(45.4㎞), 충주~제천(23.9㎞) 구간과 달리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못했다. 강원도는 이 구간 사업이 확정돼야 태백, 삼척으로 이어지는 횡단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다. 지난 6월 태백 장성광업소에 이어 내년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을 앞둔 폐광지역 입장에서도 서둘러야 하는 현안이다.
폐광지에서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국 불안이 길어질 경우 오는 9일 예정된 영월~삼척 고속도로(70.3㎞) 예비타당성 평가도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강원도는 예비타당성 평가는 기재부가 아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재하는 만큼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한다. 도 관계자는 "정부도 시급성을 인정하는 사업이라 제천~영월 고속도로 타당성 재조사와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오래 연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늦어도 연말까지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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