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국회 투입은 '김용현 원맨쇼'... 계엄사령관도 국방차관도 몰랐다

국방차관 "계엄에 병력 동원 반대…부정적 의견"
박안수 육군총장 "대통령 계엄 선포, 언론 보고 알아"
김용현 국방장관이 주도…사표 수리돼 국방위 불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지난 3일 비상계엄 때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선호 국방부 차관. 연합뉴스

계엄사령관도 국방부 차관도 몰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에 단행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난입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현 국방장관 직무대행)과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사전에 몰랐다고 밝혔다. 충암고 선후배 사이인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주도로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이다.

박 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장관의 (3일 오후 10시 20분경)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때 계엄사령관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계엄군의 국회 난입과 무장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며 "상황실 구성과 역할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총장은 특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병력 이동이 어떻게 실행됐냐는 질문에도 "정확히는 모른다"며 "장관이 구두명령을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차관이 "병력에 대한 투입 지시는 장관께서 하셨다"며 자신은 "병력 동원에 부정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것에 대해서도 "법리적 해석을 따지기 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특전사 707부대가 계엄군으로 투입되는 과정에서 실탄을 지급했는지에 대해서는 "특전사령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실탄 지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박 총장과 김 차관은 '비상계엄 포고령'도 국방부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답했다. 박 총장은 포고령에 대해 "계엄사령관이었던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며 "(포고령을) 전달받고 문제가 있는지 법률 검토가 필요해 장관에게 건의했지만 (먼저) 선포하라는 대변인 연락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제가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 임무를 받은 뒤 "지휘소 구성이 안 돼서 빨리 상황실을 구축해야겠다 싶어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계엄이라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계엄 관련 논의를) 미연에 확인하지 못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막지 못했다. 책임을 통감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은 상임위가 열리기 직전 면직돼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신임 장관 후보자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를 지명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