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가족 특검 수사 피하려 내란 도모"... 탄핵소추안 5일 새벽 국회 보고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4일 발의했다. 야권은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이르면 6일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191명 의원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등 가족의 불법 행위에 대한 특검을 회피하려, 절차와 요건도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행위를 벌였다는 점이 명시됐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도 무시한 채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령 선포의 목적 또한 불순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야6당은 "윤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진상 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위법·부당하게 동원했다"며 "이는 국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서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국민을 배신했다"고 적시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