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누가 용납하냐"던 충암파…野 "헌법질서 유린 내란죄"

계엄 건의·선포 라인을 충암고가 장악
민주당, 이상민·김용현 장관 탄핵 추진
'충암파'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고발 예정

지난 10월 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안내를 받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계엄법은 대통령에 대한 계엄 선포 건의 권한을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두 사람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국방부 장관에는 김용현, 행안부 장관에는 이상민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공교롭게 이들 '3인방'은 모두 서울 충암고를 졸업한 절친한 고교 선후배 관계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처음 '계엄 준비설'을 제기하면서, 이들의 관계에 주목했다. '충암파'라는 명칭과 함께, 이들을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계엄 선포를 하려는 고교 동문 '군사조직'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세 달이 지나 이 같은 야당의 '믿고 싶지 않았던' 주장은 현실이 됐고, 충암파는 실제 현대사에 지울 수 없는 '흑역사'의 중심이 됐다.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

더불어민주당은 4일 계엄이 종료되자 곧장 김 장관과 이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소추안도 함께 제출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질서를 유린한 명백한 내란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탄핵안은 5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 장관에 대해선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이다. 조국혁신당도 윤 대통령과 김 장관, 이 장관을 한데 묶어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에 더해 국회 행정안전·국방위원회는 5일 각각 이 장관과 김 장관 등을 불러 긴급 현안질의를 갖기로 했다. 다만 이들의 출석 여부는 현재 불투명하다. 김 장관은 탄핵안이 발의된 직후 "비상계엄과 관련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정춘생 의원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죄와 반란죄 혐의로 고발했다. 뉴스1

민주당은 이에 더해 또 다른 충암파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고발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2018년 논란이 된 ‘계엄 문건’에 따르면 방첩사는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할 수 없도록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검거 후 사법처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10·26 계엄령 당시엔 전두환 보안사령관(옛 방첩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방첩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두환 전 보안사령관의 사진을 사령부 복도에 다시 게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충암파는 야당의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거짓 선동"이라고 발뺌해왔다. 물론 그들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9월 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경호실장이던 시절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과의 비밀 회동에서 계엄을 논의했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선동적인 말씀”이라며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수방사령관과 곽 특전사령관은 '용현파'로 꼽힌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골프 논란 등 현안에 대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김 장관은 한술 더 떠 계엄할 의지가 없다는 말까지 털어놓았다. 김 장관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용납을 하겠느냐”며 “그리고 우리 군도 따르겠느냐, 저는 솔직히 안 따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계엄 문제가 지금 시대적으로 좀 안 맞다”며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극구 부인했다. “저는 계엄 문제는 최소한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되고 군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도 남겼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