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출신이라? 계엄사령관에 합참의장 아닌 육군총장 앉힌 배경은

김용현 국방·신원식 안보실장 육사 출신
김명수 의장은 해군이라 통제 쉽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장성 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 박안수에게 수치 수여를 하고 있다.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박안수 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해제된 비상계엄을 전날 밤 기습 선포하면서 계엄사령관에 4성 장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던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계엄사령관의 역할을 감안할 때 육군총장보다는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맡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서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주요 안보라인이 통제하기 쉬운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일부러 앉힌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육사 출신인 박 총장과 달리 김명수 합참의장은 해군 출신이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관장한다. 또한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할 때는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같은 역할을 감안할 때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합참의장이 전군을 지휘하는데다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계엄과가 합참 내에 있어서다.

때문에 3일 밤 계엄사령관 임명 배경에 박 총장의 출신 성분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계엄을 건의하는 김용현(38기) 국방부 장관은 물론 신원식(37기) 국가안보실장도 모두 육사 출신으로 직속 후배인 박 총장을 통제하기 더 수월하다는 판단에서다. 박 총장은 육사 46기 출신으로 지난해 하반기 군 장성 인사에서 육군 수장에 임명됐다. 이에 앞서 그는 8군단장, 39보병사단장,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 등을 지냈다.

2018년 계엄문건 참고했다는 관측도

3일 밤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뉴스1

2018년 논란이 된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 계엄문건을 참고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당시 해당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대비태세 유지 업무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을 임명해야 한다”며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적시돼 있다.

다만 이 문건이 작성될 당시에 합참의장은 공군사관학교 출신인 정경두 공군대장이었고 그의 후임도 학군 출신인 박한기 육군대장이었다. 비(非)육사 출신을 배제하기 위한 시도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