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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 중단" "尹 퇴진까지 무기한 총파업"…기습 계엄에 노동계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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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비상계엄령 선포로 노동계의 정권 퇴진 운동에 불이 붙었다. 정부와 사회적 대화를 이어오던 한국노총은 '대화 중단'을 선언했고,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 퇴진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동계는 계엄사령부의 1호 포고령에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것을 두고 "노동 탄압"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4일 한국노총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 총을 겨눈 윤석열 대통령을 그대로 둘 수 없다"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며 정부의 든든한 대화 상대가 됐던 한국노총이 결별을 선언하면서 정부와 노동계의 공식 대화 채널은 모두 닫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윤석열을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과 사회적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문제, 정년연장 등 시급한 문제가 놓여 있지만 정부와 대화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는 자진 사퇴를, 국회를 향해선 탄핵소추를 촉구했다.
다만 한국노총은 정부에서 주요 노동 의제인 정년 연장을 제안하거나 노동자 보호 대책을 제시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다"며 대화의 여지는 남겨 뒀다. 또 각종 퇴진 집회에 적극 참여하지만 파업 투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 퇴진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8시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강당에서 '내란범 윤석열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을 '내란범', '내란음모 수괴'로 지칭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계엄 선포는 명백한 내란이고 쿠데타"라며 "생산을 멈춰 정권의 폭주를 막겠다. 윤 대통령의 퇴진까지 무기한 전면 총파업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산하 조직들은 곧장 호응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5일부터 이틀간 주·야간 2시간씩 부분 파업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이 11일까지 퇴진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으로 전환한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연쇄 파업 범위를 확장할 방침이다. 우선 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6일 서울교통공사 및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이후 병원, 우편, 버스, 택시, 항공, 택배, 노인 및 장애인 요양시설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부문 파업을 계획할 방침이다.
의정 갈등으로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 빈자리를 채워온 간호사들도 파업에 나선다. 간호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등이 주축인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 파업 지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구체적 계획을 세워 현장을 떠난다면 병원, 요양원 등 의료시설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경찰, 소방, 법원 등 공무원이 주축인 공무원노조도 "정부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투쟁하겠다"며 동참 의사를 밝혔다. 민주노총 산하 조직들은 7일로 예정된 광화문 집회에서 총력 투쟁을 펼친 뒤 개별 파업 시간표를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이번 계엄 선포를 주도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형법 제87조 내란죄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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