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불법·위헌 계엄은 무효... 정상사회 돌아가는 계기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4/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2시간 30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긴급 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령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군대 등 공권력을 향해 "(이제) 계엄령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이라며 "상사의 불법적·위헌적 명령을 따르는 행위조차 공범이다.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하고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 의지도 밝히며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이 대표는 "위기는 곧 기회다. 이 나라가 후퇴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번 불법 위헌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공화정을 회복하는 엄중한 여정을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반드시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 이 나라의 미래,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지켜 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위헌적이고 반국민적 계엄"이라고 규정한 뒤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국민 여러분들은 국회로 와달라"고 호소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