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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회 의결로 계엄 효과 상실...공권력 행사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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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4일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직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이번 계엄은 실질적 효과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드린다. 이번 국회 결정으로 지난 밤 있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는 그 효과를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앞으로는 이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건 위법한 것”이라며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 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주권자인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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